Acceptable Usage Policy 허용되는 사용 정책

웹사이트 호스팅 및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비전 IDC(Mirae network Inc.)는 고객(가입자(“Subscribers”)라고도 함)과 그 고객 및 이용자에게 공개적, 사적, 상업적 및 비상업적 정보를 풍부하게 취득하고 배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비전 IDC는 인터넷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과 정보 배포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충하는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 비전 IDC는 일정한 예방 조치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전 IDC는 허용되는 사용 정책(“AUP”)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각 고객의 개별 서비스 계약의 일부 조건을 보충하고 설명하며, 고객이 비전 IDC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AUP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어느 한 당사자도 인터넷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가치의 상당 부분을 이루지만, 동시에 인터넷 이용자가 취득하는 정보와 타인에게 배포하는 정보 모두에 있어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때에는, 비전 IDC가 가입자가 취득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품질을 모니터링, 검증, 보증 또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자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신뢰함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하며, 인터넷에 게시된 일부 자료가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기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전 IDC는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거나 검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으므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적인 인터넷 통신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배포할 때에는, 비전 IDC가 가입자가 생성하는 어떠한 정보도 검토, 편집 또는 검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및 기타 유해한 표현에 대하여 다른 저작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생성된 정보는 비전 IDC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되어 비전 IDC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다른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전 IDC의 영업상 신용, 사업, 평판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입자 또는 그 고객,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다음의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경우 가입자는 비전 IDC 정책 및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 스팸 발송: 인터넷을 통하여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대량 정보 및/또는 상업적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이는 비전 IDC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해할 뿐만 아니라, 비전 IDC의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비전 IDC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해합니다. 또한 개방형 SMTP 릴레이(open SMTP relay)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비전 IDC는 이를 조사하고 SPAM을 발송하는 계정을 차단합니다. 본 정책 위반에 대하여 SPAM 발송을 개시한 자에게 $250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나아가 비전 IDC는 본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비전 IDC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발송된 이메일 1통당 $1.00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성인 콘텐츠: 이미지, 동영상, 게임, 오디오 또는 소프트웨어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비전 IDC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사는 구매 전 또는 구매 시점에 밝혀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계정은 통지 없이 정지/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표현 또는 자료: 비전 IDC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동 음란물 또는 음란한 표현이나 자료를 광고, 전송, 저장, 게시, 전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비전 IDC는 자사 네트워크상에 아동 음란물이 존재하거나 자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법률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어: 비전 IDC의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여 부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헤더 위조: 메시지 발신자를 숨기기 위하여 메시지 헤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다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권한 없는 접근: 타인에게 속한 컴퓨터, 계정 또는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또는 권한 없이 접근하거나, 다른 개인의 시스템의 보안 조치를 뚫으려고 시도하는 행위(흔히 “해킹”이라고 함). 또한 시스템 침투 시도의 사전 단계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활동(예: 포트 스캔, 스텔스 스캔 또는 기타 정보 수집 활동).
• 인터넷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의 배포 또는 기타 파괴적 활동: 인터넷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핑(pinging), 플러딩(flooding), 메일 폭탄(mail bombing) 또는 서비스 거부 공격의 제작 및 발송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 또한 타인이 네트워크 또는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활동.
• 본 AUP 위반의 조장: 본 AUP를 위반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전송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기에는 스팸 발송 수단의 제공, 핑, 플러딩,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공격의 개시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조장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수출 통제 위반: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 정보에 관한 현지 수출 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유즈넷(Usenet) 그룹: 비전 IDC는 뉴스그룹의 콘텐츠가 AUP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당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뉴스그룹의 게시물을 수락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콘텐츠의 부정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속한 권리(인격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콘텐츠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콘텐츠의 불법적이거나 남용적인 사용.
• 가상 사설망: 현지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데이터센터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치에서 가상 사설망(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VPN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모든 구성에는 VPN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체크박스가 제공됩니다.
• 기타 불법 활동: 폰지 사기, 피라미드 사기, 신용카드 부정 결제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광고, 전송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활동을 하는 행위.
• 기타 활동: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비전 IDC가 자사의 가입자, 운영, 평판, 영업상 신용 또는 고객 관계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활동을 하는 행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에 기술된 유해한 활동을 방지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비전 IDC는 통상적인 관행으로서 가입자가 비전 IDC의 정책 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통신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 IDC가 유해한 활동을 인지하게 된 경우, 비전 IDC는 정보의 삭제, 웹사이트의 차단, 문제가 되는 전송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적용, 인터넷 접속 거부 또는 비전 IDC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유해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전 IDC는 또한 다수의 가입자가 그 자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며, 그러한 가입자로부터 비전 IDC의 설비에 도달하는 정보가 해당 가입자의 고객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발신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전 IDC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에게 그 고객이 생성한 전송물이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검열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전 IDC는 가입자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비전 IDC는 가입자의 고객의 활동을 이유로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조치가 해당 가입자의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전 IDC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가 비전 ID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비전 IDC 정책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비전 IDC는 법률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송수신하는 개인 전자우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전 IDC는 자사 설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 IDC는 법원 명령, 소환장(subpoena), 소환(summons), 증거개시(discovery) 요청, 영장, 법령, 규정 또는 정부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가입자에 관한 정보, 당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전송 또는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전 IDC는 가입자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통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비전 IDC는 비전 IDC 및 타인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그러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 정보 또는 자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 IDC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를 다른 서비스나 외부 회사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비전 IDC는 타인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가 온라인 통신의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완전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입자가 그러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 IDC 정책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비전 IDC는 가입자가 서비스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계약, 법률 또는 비전 IDC 정책의 위반으로 인하여 비전 IDC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비전 IDC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비전 IDC를 면책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고객의 활동으로 인하여 비전 IDC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 가입자는 비전 IDC에 대하여 인정된 모든 손해배상액과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당사는 본 AUP가 비전 IDC 및 그 가입자를 포함한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입자의 본 AUP 위반에 관한 신고는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